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일본을 자주 드나드는 필자도 한국은 확실하게 D의 공포존에 다가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은 이미 24개월이나 물가 상승률이 1%대 이내에 움직이고 9·1대책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은 길을 갈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 고령화가 일본보다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본이 1992년에 맞이했던 노동인구의 정점을 한국은 2012년에 찍고 하강을 시작했다.

또 최근 엔화가 급속하게 하락하며 한국의 수출경쟁력도 하락하지만 무역흑자가 늘며 원고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일시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고로 수출단가의 하락을 피해 해외로 공장이전을 서두르며 산업공동화도 예상보다 빠르다. 2012년에 해외투자는 390억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의 인건비 수준이 너무 높고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다. 설상가상 베이비부머시대의 대량 정년맞이로 2014년 대비 2024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370만이상이나 늘어난다. 가장 활발하게 소비할 계층이 소비를 줄이는 계층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또한 강한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는 계층인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생활유지를 위한 절약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경제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인세대가 급증하기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수요가 늘겠지만 기존 과잉공급이 이루어진 대형의 아파트가 하락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기도 이미 다가왔다. 가히 D의 공포를 피할 수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경험을 교훈삼아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면 D의 공포존을 비껴갈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로 제조업분야 대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의 제조업은 해외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생산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정치가들은 규제 대상인 대기업으로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을 보지만 현대는 450개 정도의 거대 1차 벤더를 거느리고 있다.

둘째로 노조는 이제 제조기반의 보호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노조의 강력한 힘은 제조기업의 현장에서 나온다. 도요타 노조의 힘은 도요다시의 공장에 근무하는 노조원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그들은 엔고로 수출경쟁력이 약화가 됐을때 오히려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했다. 고용유지가 더 큰 복지라는 생각을 했다.

셋째로 기업지원정책을 혁신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력이 없어 어려운 기업에 자금으로 연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를 하게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로 대기업의 노조는 함께 공영을 위한 배려를 할 때가 됐다. 지금도 현대의 임금이 너무 높아 협력기업이 좌절하며 보고 있는데 더 높이고 얼마나 더 납품가를 더 치려고 할까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적자에 허덕경영을 하는 많은 중소기업은 원고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진 차액을 부품단가를 내려 보정하려고 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엔고로 해외 생산이 늘어날때 국내생산 시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류 창고가 번성을 했다. 한국이 너무 닮아 가고 있어 걱정이다.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오늘만 근무할 기업이 아니고 참으로 좋은 일터인 만큼 더는 욕심을 버리고 즉시 중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 한국의 노조는 관심을 ‘돈’에 두지 말고 올해는 협력기업과 국가경제가 함께 사는 ‘공영(共榮)’에 중심을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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