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는 과정인지 말들이 많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투트랙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는 과거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사업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산업에 접목시키는 것이다”고 정의를 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감흥은 없다. 창조경제라면 분명히 감동과 흥분을 줄만한데 창조란 단어가 사라지고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핵심단어가 돼 있어서일까? 

사실 창조는 신(神)만이 하는 영역이다. 인간은 발명이라 했다. 신이 만든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발명이라 한다. 그래서 발명과 융합이라는 두 단어가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신이 이미 창조한 내용을 인간이 찾아내는 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하고 변형을 시도해 또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명의 영역은 기초 분야로 갈수록 너무나 험난해 연구개발의 투자가 끝없이 들어가고 이익을 내는 성공의 확률은 너무나 낮아진다.

따라서 대기업도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기초분야 연구개발이다. 하지만 이것을 벤처기업을 상대로 지원해 연구개발을 이끌어 가겠다는 정책이 창조경제인 모양이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강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 카드의 의미이리라.

올해 들어 중소기업 60%이상이 줄고 소상공인은 56%가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의  도요타, 신일본제철, 소니 등 간판 기업들은 주가가 작년 9월 대비 70% 이상 급등하고 있지만 한국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대기업들은 주가와 경영실적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들과 함께 가야하는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불황의 쓰나미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로또 당첨만큼이나 먼 것이 창조경제가 되고 있다.   

투 트랙이라 했으니 제안을 한다면 첫째 트랙은 정부주도로 시장 풍토 기반을 개혁하는 ‘창조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술의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투자에 몰입했듯이 창조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기술을 팔고 사며 생산기업으로 커나가도록 산업분야별 대형 ‘창조기업 플렛폼’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트랙은 기존의 대기업에게 남는 여유자금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활성화하도록 하고 여기서 얻은 성공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나누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는 좋은 일자리와 고급 연구 인력을 보유한 연구소를 국가가 구박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의 동력으로 대우하고 독려하면서 여기서 얻은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일정 비율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멋진 계획만이 아니라 현실에 맞춘 실행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창조경제는 긴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벤처기업이라고 말하지만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 정신으로 투자를 하며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때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성도 오를 것이다. 결국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가능하듯이 기업도 새로운 개발을 담당하는 뇌와 새로운 음식을 찾아내는 눈, 그리고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 해내는 장기가 필요하듯 기업의 뇌에 해당하는 기술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벤처신봉 정책은 90% 이상의 실패도 감수해야 한다.

창조경제의 안내판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경제 주체들이 제대로 달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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